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와 신고 절차 정리

퇴사후 2주가 넘어도 퇴직금 소식이 없다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주 계좌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와 지연이자 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회사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일정이 다르다거나, 회계부서 확인이 늦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달력 기준이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금 있다 줄게요라는 말은 합의가 아니에요.

서류로 남겨야 효력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도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 중이신가요?

실제로는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퇴사 사유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 퇴직금 지연이자 알아보기 ←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회사입니다.
근로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일 뒤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지연된 6일 치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받으면, 이자를 놓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득, 퇴사 사유,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기한을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회사에서 명확한 안내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민원24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간단해요

• 퇴직일
• 회사 정보
• 퇴직금 정산 내역
• 계좌 입금 내역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을 해주고,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보다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또, 근로감독관과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성과 절차는 다양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직금도 유효기간 있다

퇴직금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법적으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퇴직했는데 지금이 2025년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3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내 퇴사일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2. 정산서나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기

 

기록을 남겨두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 확인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는 단순한 지급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과 보상, 이자까지 관련된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움직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상담이나 조건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숨겨진 돈 찾기

 

여름 전기 요금 할인, 누진제 완화 및 전기 요금 할인 꿀팁